운영관리지침

다음시설운영 다음 관상복합청사 다음 운영관리지침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운영내규

[제정 2016.12.30. 내규 제29호]

[제1차 개정 2019.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내규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상복합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점포”라 함은 청사건물의 일부로서 임대차 목적물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2. “임대관리”이라 함은 청사의 운영, 점포의 임대계약, 임대 계약 해지,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청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입점자”라 함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사내 점포에서①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효력발생 및 변경)

①이 내규는 관상복합청사 안내게시판을 통해 게시 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②이 내규는 정당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규는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관상복합청사 시설과 입점자와의 의무


제5조(청사시설의 의무)

①청사시설은 입점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사용에 최선의 노력과, 입점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제공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게시의 의무)

①청사시설은 입점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한다.

1.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 및 공사 내용

2. 이용관련 공지사항

3.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


제7조(입점자의 의무)

① 입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물내에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입점자는 이 지침을 준수 한다

②입점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물 이용을 위해 청사시설 관계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한다.

③입점자는 청사시설물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④입점자는 이용내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사관리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청사시설 운영


제8조(이용시간)

①청사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문을 06시 00분부터 폐문은 24시 00분으로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15일전부터 안내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폐문 시간이후 출입에 대해 도난 및 방재를 위해 청사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청소)

①입점자 점유부와 소유집기 및 비품의 청결문제는 자체해결로 처리한다.

②생활 배출물은 지정한 장소에 일일 2회(오전9시, 오후7시) 배출하고 이때,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③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④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별도의 비닐봉투에 넣어서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⑤건축물페기물(특수폐기물)등은 전용마대 및 자루를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10조(화기취급)

①청사내에는 인화물질 및 폭발물 등의 반입 및 저장행위를 금한다.

②전기담당자 입회 없이는 어떠한 전기시설도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다.

③전기히터, 전기곤로 등 발열체가 노출된 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④청사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한다.

⑤최종 퇴실자는 휴지통, 전등, 전열기구 연결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퇴실한다.


제11조(금지사항)

①청사 내?외곽에서 아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1. 청사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임대할 당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소음, 악취 등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승강기등 공용부분에서의 물품방치, 진열 및 전시, 임의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5. 사무실 및 상가 내에서의 음주 소란 및 도박 행위

6. 관리자가 인정하지 않는 냉?난방기기 및 전열기구 반입 또는 사용행위

7. 청사 내?외부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손상하는 행위

8. 개인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9.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애완견 포함)

10. 기타 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제4장 임대료 및 관리비


제12조(임대보증금, 임대관리비 및 임대차기간)

①점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정하는 기간까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기간은 제1항의 임대차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③입점자는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지정계좌에 예치하며,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잔금과 제2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추가되는 임대보증금을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1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입점자는 당월분 임대료는 익월 15일까지, 관리비는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임대조건등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할 때

2. 임대점포 상호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점포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을 할 때


제14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계산)

①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로부터 가산하되 입주일은 임대차기간의 초일로 한다.

③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1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입점자가 2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단전, 단수, 냉난방 공급제한 및 폐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점자는 이의를 제게 할 수 없다.

④ ⑤입점자가 명의변경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잔여기간의 관리비는 승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용도의 제한)

①입점자는 점포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업종)가 지정된 점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동의에 따라 목적물의 용도변경, 관허업종의 인가, 허가등은 입점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제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전대금지)

①입점자는 임대점포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단 계약자가 사망시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 잔여계약 기간중 승계는 인정)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전대금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입점자는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점포의 인계인수 및 입점 등)

①입점자는 점포 인계?인수시 최초 입점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임대차계약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점자는 지정일까지 입점 개점하여야 하며, 동 기간 경과 후 미입점에 따른 점포의 손해에 대하여는 입점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입점자는 사업개시에 따른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입점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점포의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때

2.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되거나 임차한 경우

4.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6. 입점자의 사정으로 도중에 1개월 이상 폐점하는 경우

②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최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해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위약금 등)

1. 입점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입점자 일방의 의사로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공단의 의사로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점자에게 계약금의 배약을 배상한다.

2. 제18조 제1항의 위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입점자는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에 1,0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조 제1항의 위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입점자는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주차장 운영 관련


제20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시부터 19:00시까지이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서 유료화 운영한다.

②주차요금

1. 시간 주차요금 : 10분당 200원 (단, 입점포의 주차 확인된 주차권을 제시하는 고객에 한하여 60분 무료 적용)

2. 정기주차 운영 및 요금

구분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요 금
월 정기주차 08:00~22:00 1개월 30,000원
가. 월정기권 판매는 입점자 및 입점포에 종사하는 자에 한 함.

3. 무료주차

가. 관상복합청사 입점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1점포당 1장의 무료 주차권을 발급하여 운영.

4. 할인주차

가. 할인대상 차량 : 국가유공자동차, 장애인자동차(80%할인), 경차(1,000cc이하),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50%할인), 다둥이카드소지자〔두자녀(30%할인), 세자녀이상(50%할인)〕,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30%할인)

나. 입점포의 주차확인 도장을 받은 차량은 1시간 이후 발생되는 시간부터 요금 할인 여부 적용

다. 할인대상 차량은 중복할인 불가


제21조(주차장 환불처리)

①월정기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정산하고 환불한다.

가. 환불처리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7일이내 계좌이체

나. 환불계산 : (월주차요금/월주차일수) × 남은주차일수 = 환불금액


부 칙〈 2016.12.30 〉


제1조(목적)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12.30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2019.01.31)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상복합청사 운영내규(2017-12-2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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