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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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공개대상정보>

①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②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③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④ 재판관련 등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단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사항 및 처분결과
  • 근무평정성적, 서열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 진행중인 입찰의 심사

⑥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학력, 성명, 직원, 건강상담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⑦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정보/h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⑧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에 우려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