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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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공표(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기동원 (02-3422-4831~4)
  • 정보공개담당관 : 기획감사팀장 한성수 (02-3422-4831~4)
  • 정보공개담당자 : 기획감사과 서왕덕 (02-3422-4831~2)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및 단체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청구 가능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http://wonmun.open.go.kr/]
오프라인 청구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아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님

수수료

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 열람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 열람
  •  - 1매 : 2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 1매 : 200원
  •  * 10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 1편 : 1,500원
  •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 1컷마다 200원
  •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 1컷마다 200원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 1매 : 20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 1컷마다 500원
  •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 1매 : 20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1컷 : 250원
  •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구분 법규내용 관련업무 예시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징계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사항(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재산조회, 개인별 과세정보, 심사청구 관련 사항(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단체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등 국가 이익관련 정보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청사배치,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등 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민방위대편성·직장예비군 편성표(국가안전보장)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관련 사항(공공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제4호 진행중인 재판·수사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재판·직무수행이 곤란한 정보 소송사건 관계 서류 및 행정심판청구서등 관련 사항(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불시감사·인사관리자료, 각종회의자료(공개시 회의의 공정, 중립 운영에 지장있는 경우), 직원 및 민원조사계획, 징계대장, 조사보고서, 문책사항통보,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의결사항 등 공직자비리신고 및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클린신고 관련 사항(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근무평정성적, 서열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성적, 합격자 결정과정,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심의의결사항, 인사기록카드, 고충심사관련 사항(인사관련정보)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체정보(입찰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관련 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제8호 투기·매점매석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입니다.
  •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기동원 (02-3422-4831~4)
  •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 기획감사팀장 한성수 (02-3422-4831~4)
  •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기획감사과 서왕덕(02-3422-4831~2)

공공데이터 목록 신청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기준

  • '사전정보공개' 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및 방법들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의거, 공단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관련근거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바로가기
링크
일반현황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직원현황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이사회회의록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기획감사과 바로가기
경영평가결과 정 기 시행일 기획감사과 바로가기
재무제표 및
예산결산현황
정 기 '15.4.30(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외부회계감사결과 정 기 '15.4.30(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내·외부기관
감사결과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경영지원과
기획감사과
바로가기
CEO경영성과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기획감사과 바로가기
업무추진비 분 기 2월,5월,8월,11월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정관 및
내부규정
수 시 시행일 이후
14일(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채용정보 수 시 시행일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입찰정보 수 시 시행일 경영지원과 바로가기
계약정보 반 기 '14.8.14(한)
'15.4.30(한)
경영지원과 바로가기